안녕하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과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등 세부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정책 돋보기]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충족 시 최저 1.6%에서 최고 3.3%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요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이하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초 80%, DTI60% / DSR 적용제외)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1.3억 이하 :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8.5천만원 이하 가산금리의 경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수준으로 가산한 것
(예시, 기존 1.6% → 가산 후 2.15%)
8.5천만원 초과 시 적용되는 금리의 경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주담대,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담대, 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 값.
2023년 11월을 예시로 들면
가중평균 금리는 4.48% / 은행별 비교공시 중 가장 최저 농협은행 기준 4.76%
따라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4.48%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대충 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시 : 1자녀 1.1~3.0%(5년), 2자녀 1.4~3.1%(10년), 3자녀 이상 1.2%~2.9% (15년)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자세한 대환관련 사항은 추후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 방안
신생아 특례 만료 전 추가 출산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추가 출산시,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가능
개인적 견해
본, 신생아 특레 대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안정문제라는
연구 조사에 따라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임에 분명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항상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 자체가 무주택자 혹은 대환을 목적으로 한 1 주택자이다 보니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꿈은 꿀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만 보아도 궁극적 목표는 1주택자가 아닌 빠르게 2 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 자체가 아기를 키우는데 중요한 주거안정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기 때문에 본 제도의 신설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산을 증식시키는데에는 이런 나라의 정책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마냥 좋지많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최대 3차례 예상되어 있는 시점에서 5년간 고정적으로 해당 금리를 적용받는 것에 대하여
당장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받는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금리 인하 후 일반 주담대의 금리가 더 매력적이라면 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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