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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해소
의료남용 차단
필수의약품 등 공급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12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병원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 시키는 등의 이번 정책 내용 함께 보시죠.
종전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필수 의료 기피, 본인 부담 감소로 불 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현,미래 세대 모두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제도 운영을 위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1. 의료 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
| 2.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 3.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
| 4.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
의료 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적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 추진
- 기존의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 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합니다.
-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당직 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 산정방식 : 상대가치점수x환산점수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진료량 보다는 의료의 질, 성과달성에 따라 차등보상을 제공
- 지불제도 개혁을 위하여 혁신 계정을 도입하고 심사, 평가도 성과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154&act=view
-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생애, 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
- 연간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납부 보험료 10% (연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 개선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보도자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의료목록을 보금하여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방지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 기존 급여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
-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치료 기반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 지원
-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의료기술을 신속하게 도입 지원
- 개인정보 보호를 가오하하면서 공익적, 과학적 연구와 자기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활용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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