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만원 → 1억 5천으로 상향조정!!!!!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저에게도 해당 되는 사항인데요~
저처럼 예비 신혼부부들 주목해주세요.
| 2023년 세법 개정안 예비신혼부부 주목 |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으로 상향 조정 |
바로 결혼자금 증여공제 항목입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효과에 대하여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함께보시죠!
1. 결혼자금 증여공제란?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인구, 지역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4년간)에 직계 존속 (즉,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원 비과세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
현재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가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혼인을 한다면 1억을 추가로 공제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없었다면,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2. 결혼자금 증여공제의 도입 배경
사실상 부모 도움없이는 결혼과 출산은 힘든 사회가 됬으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재 5프로를 넘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꾸기조차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증여로 전세자금 마련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지만 당장 은퇴를 앞두고 노후 대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사실상 노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증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예비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 특정 세대에만 해당되는 정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노후 준비가 되어있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부모만이 가능한 정책이어서
과연 이것이 청년들의 결혼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가장 자금과 시간,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거주 문제인데 이 거주문제가 증여로 인하여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짐을 더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해당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3. 결혼자금 증여공제의 효과
위에서 양가 3억의 증여세 비과세에 관하여 설명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가에서 1억 5천만원 증여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 차액 1억에 대하여 10프로의 세율, 신고세액공제 30만원을 적용하면 970만원 입니다.
양가이기 때문에 970만x2 = 1,9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0원인 비과세로 해주는것이 이번 개정안의 효과입니다.
약 2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8억원의 주택을 취득했을때의 취득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한 절세인것은 분명합니다.
3. 결혼자금 증여공제 시행시기
2023년 7월 27일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7월 28일~8월 11일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8월 29 국무회의후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 자금 증여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에 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